野,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28일 처리 예정
정부·여당 공개 반대 “매입·보관비만 3조”
‘초과생산되는 쌀 가격 안정될지’가 관건
농민단체도 “타 품목과 형평성 우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거세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쌀이 초과 생산 됐을 때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의 양곡법에 정부에 이어 학계와 농민단체까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기준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 등 공식 활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중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 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쌀 초과생산국’…자급률 100% 이상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 소비량에 비해 매년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는 나라다.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소비량에 비해 9만 5000t이 초과 생산됐다.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어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과제가 된 지 오래다. 1979년 135.6㎏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지난해 56.4㎏으로 급감했다. 반면 밀 소비량은 빵, 면 등 밀가루 선호도가 높아지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36.9㎏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량 중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은 100%를 넘는 반면 밀은 1.3% 수준이다. 우리가 먹는 밀의 99%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전쟁이나 기후위기 등 해외 사정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국제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 밀 가격도 널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쌀 재배 농가가 밀 대체 작물인 가루쌀이나 논콩, 조사료 등의 전략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꿀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며 쌀 재배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중이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집계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부 정책으로 감축된 벼 재배 면적은 누적 2만 8945㏊였다.문제는 다른 작물로 전환했다가도 벼 재배로 돌아가는 농가가 생긴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벼 재배 감소 면적은 1만 9013㏊에 불과했다. 정부가 ‘한 번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계속 전략작물을 재배할 것’이라고 가정한 뒤 파악한 누적 감축 면적보다 9932㏊가 적은 셈이다. 즉 9932㏊의 농가는 다시 쌀 재배로 회귀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잘 돼 있어 기본적인 농사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고령의 농가에서 쌀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만한 요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2005년 정부는 이미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한 전례가 있는데, 당시 전체 면적의 30% 수준이었던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은 2017년 58%까지 늘어났다.

양곡법에 ‘3조원 소요’ 예상…농민단체도 반대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직불제 예산은 6450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엔 2만 4512억원으로 14년 만에 약 3.7배가 늘었다. 2018년 쌀 재배 농가는 전체 농가 중 54.4%로 절반에 불과했지만 전체 직불금 중 77.1%가 쌀 재배농가에 편중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

2005년 쌀 직불제가 시행된 본래 취지는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지만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상위 3%의 농가가 직불금의 24.8%를 수령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쌀 재고량도 14년만에 69.4%가 늘었다.

귀농, 청년농, 전략작물 재배농 등 농가의 특성과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지원 정책도 함께 다양해졌지만 양곡법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는 지난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이면 쌀 매입비만 2조 7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12명은 지난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송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양곡법과 농안법이 개정돼 양곡과 채소, 과일이 가격 안정을 이뤄 농가경영이 안정되면 청년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생산 안정화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