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네이버에 ‘주식 매각’ 압박
韓기업에 사실상 경영권 포기 종용
‘정부 대응 촉구’ 국내 목소리 증폭
외교부 “우리 기업 차별 조치 안 돼”
소프트뱅크가 경영권 장악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서면서다. 당시 라인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되면서 51만명의 라인야후 고객정보가 유출됐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했다. 라인야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6일 다시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지난 26일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 ‘한국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조기 실시하고, 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며 재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는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민간기업에 사실상 경영권 포기를 종용하자 정치권에선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가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한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분 매각 압박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분리를 압박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해야 하는 대책 진척 상황에 대한 다음 보고 기한은 오는 7월”이라며 “총무성은 이를 앞두고 감독 체제 강화를 더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라인야후 간부를 불러 소셜미디어(SNS)상 유명인을 이용한 가짜광고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기도 했다.
네이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외 기업이 지분을 가진 플랫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4-2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