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와 기업 밸류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증권사 근무자들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송구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후 금감원장이 당국의 수장으로서 사과의 말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가능하면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가시적 상과가 연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 11일 내놓은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이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10여년 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면서 “이에 따라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당국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피해자 간 합의가 결렬될 시 법적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선 “(금감원의 기준안은) 당국 내부의 법률가, 금융가, 회계사 등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수 개월간 노력해 마련한 것으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선) 거액의 금융비용을 들여 로펌만 배불리는 식으로 갈 텐데 그게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배상에 따른 은행의 자산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