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위기극복 대책 첫 제시

“부자감세 아닌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 고용 창출로 돌아올 것”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인구 재앙 극복의 제1차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8회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현재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을 최소한 1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2분기에 발표될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의 세제 완화정책으로 불거진 ‘감세 논란’과 관련해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것으로, 최 부총리의 언급은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저출산 해결의 1차 목표로 삼고 있음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 이어 지난해 0.72명(추산치)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추락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만 해도 1.24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급하게 곤두박질쳤다”면서 “사교육비 부담 증가, 집값 급등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무자녀 비율이 동시에 확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할 동기가 늘어나면서 ‘일이냐 아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과정이 2015년 이후 활발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합계출산율) 1은 계속 곱해도 1이지만 0.7은 계속 곱하면 0에 수렴한다는 것이 최소한 1은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에 발표할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 ▲건전 재정 ▲인구·기후 대응 등 3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에 계층 이동 기회를 넓혀 주고, 국가 부채를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않고,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연달아 발표된 세 부담 감면 정책 논란에 대해 ‘부자 감세’ 등으로 뭉뚱그려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투자 행위가 선행돼야 이뤄지는 것으로, 행위가 없으면 세수 감소도 있을 수 없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예측을 내부적으로 해 보면 전체 세수에 비해 큰 규모가 아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선순환을 일으켜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주식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개선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일본은 지난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PBR이 한국의 2배가 됐다”면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R&D 예산은 늘었는데 성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고, 정부가 해야 할 R&D와 민간이 해야 할 R&D가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이 하는 R&D는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확산하려면 과학기술이 기반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어느 정부보다도 R&D 예산을 많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재부에 일종의 ‘항공모함’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위기 시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재계 현안으로 떠오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에 대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달 도입하면서 신고 대상이 된 국내 1700개 기업이 대혼란에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