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DSR 중심으로 가계빚 규제 강화하는 내용
여권, “청년·무주택자에겐 규제 완화” 목소리
금융당국, 자칫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우리 가계들이 은행 등에서 빌려 쌓인 빚이 크게 늘면서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규제해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인데 “청년층이나 무주택자에는 파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원리금 분할 상환 의무화 검토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 달 내놓으려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토지 등 비(非)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발표를 미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다. DSR이란 차주(대출자)가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쉽게 말하자면 연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원금·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보면 특정 차주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껏 은행별로 관리해온 DSR을 차주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주가 전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을 모두 더해 대출 때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DSR 규제를 적용하면 은행별로 적용할 때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또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도 검토되고 있다. 보통 신용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다. 하지만 원금 분활 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달 신용대출의 원금까지도 나누어 갚아야 하기에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021년 업무계획’을 내놓고, 이같은 규제의 방향성을 공개했었다.

●금융위원장 “청년층 기회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 줄까 고민”정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다. 물론 금융당국도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일부 완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정치권은 정부가 생각해온 것보다 높은 수위의 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곧바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40년 만기 모기지보다 더 나아간 50년 만기 모기지도 제안했다.

여당의 ‘메시지’에 금융당국은 “정부의 그동안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도 일부 계층에 대한 전향적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을 조여온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느슨해지면 1700조원이나 쌓인 가계빚이 더 빠르게 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청년층에 주거 사다리 기회를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조화롭게 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