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감정원-KB 통계 격차 MB정부 38배”
김 장관 “감정원 자체 통계 생산은 2013년부터”
송석준 “주택정책으로 국민 삶 팍팍”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를 놓고 야당이 맹공을 펼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격차는 0.4% 포인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2.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8월)에선 감정원 지수가 15.7%(97.3→112.6) 증가했는데, KB국민은행은 2배에 가까운 30.9%(96.1→125.8) 급증했다. 두 기관 간 격차가 15.2% 포인트에 달해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땐 38배, 박근혜 정부와는 7배 벌어졌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한 번의 표본 재설계와 여섯 차례 일부 보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보정 이후 KB국민은행 통계와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감정원이 (자체 방식으로) 통계를 만든 건 2013년부터로 이전엔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두 기관 통계는 거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표본 보정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5년 주기로 표본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매년 1월 일부 표본을 보정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등의 가사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BTS와 최고 수준의 기업이 나왔는데, 왜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송 의원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 등 민간 통계는 주택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며 김 장관에 지원 사격을 보냈다. 홍 의원은 “KB국민은행 통계는 조사 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