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34.8%… 朴정부와 비슷
경영난·고용 악화… 불가피한 선택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4년과 별 차이 없기 때문이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거창하게 출발했던 소주성은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며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이듬해 16.4% 인상됐고 지난해도 10.9% 상승하며 단숨에 8000원대(8350원) 고지를 밟았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은 각각 2.9%, 1.5% 인상에 그치면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2년간 고작 370원 올라 여전히 8000원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심화와 고용 악화에 따른 비난 여론에 밀렸고, 내년은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네 번째로 낮았고 내년은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총 34.8%(6470원→8720원)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4년간 33.1%(2013년 4860원→647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에 숱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지만 실질 인상폭은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땐 10% 이상의 급격한 인상은 없었지만, 매년 7~8%씩 꾸준한 인상이 이어졌다.

특히 앞선 진보 정권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275원에서 집권 4년차인 2007년 3480원으로 53.0%나 끌어올렸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출범 후 4년간 41.4%(1998년 1485원→2002년 2100원) 인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해도 고용이 줄어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소주성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