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늘리고

오는 2034년까지 30년 넘게 가동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워킹그룹은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으며, 이는 앞선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나아가 워킹그룹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강화와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망 V2G,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인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며 앞서 8차 계획(14.2GW) 대비 0.7GW 높은 14.9GW(기준수요의 12.5%)의 전력 수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전설비 계획으로 워킹그룹은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이를 LNG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석탄발전기 가운데 절반인 30기(15.3GW)는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가운데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원자력은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감축해 2034년엔 17기(19.4GW)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로 추산되며, 여기에 22% 기준 예비율 유지를 위해선 최종적으로 127.1GW 목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LNG와 양수 등 4.7GW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해 발전설비용량 부족을 대처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도 세웠다. 앞서 2018년 7월 8차 계획 이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으로 전환부문에서 1억 93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충량 목표가 설정된 바 있다. 워킹그룹은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했고, 이번 9차 계획에서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로 폐지하면 온실가스 배충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8차 계획과 비교해 실제 전력 수요가 감소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을 통해서도 목표 달성에 나선다. 다만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수정치 등을 반영해 조만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