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협의회서 확장적 예산편성 의지…기술 자립화 위해 기금·특별회계 검토

한국노총 “지나치게 규제완화 위주”정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예산 관련 비공개 당정에 이어 정부가 다시 한번 확장적 예산 편성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하는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 지나치게 규제완화 일변도로 흘러간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경영계 일부에서 규제완화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관련 노동자보호정책을 일거에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주 52시간제도 근본 개선하려는 유예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