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즉시연금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세·중소 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자 최 위원장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나 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추되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다.

카드사들은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에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0.8%를 적용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정 의원이 제시한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업 진출안에는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면서 “카드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 논란도 지속됐다.

일부 의원들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차 책임은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있다”면서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즉시연금 지급 갈등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데는 “보험사들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