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잉크 수명 고의 단축 조사 착수

고의성 입증 땐 벌금·경영진 징역형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조작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프린터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

AFP통신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부의 반독점과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이 파리 검찰의 지휘 아래 지난달부터 프린터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9월 현지 소비자단체 ‘HOP’(계획적 노후화 반대)가 엡손, HP, 브라더, 캐논 등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잉크 카트리지를 다 쓰기도 전에 교체하도록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고발한 이후 시작됐다.

HOP는 프린터보다 잉크 카트리지 교체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고의로 제품을 노후화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겼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비자 불만사항을 보면 잉크 수위가 너무 낮으면 프린터가 작동을 멈출 뿐 아니라 교체가 필요 없는 부품까지도 바꾸라는 메시지가 뜬다고 HOP는 지적했다. HOP 법률가 에밀리 뫼니에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기론 세계 처음으로 한 나라의 사법당국이 계획적인 노후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적 노후화에 대해 프랑스는 2015년 ‘해먼법’을 제정, 제조업체들이 제품 수명을 고의로 단축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매기고 경영진에 최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AFP는 엡손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 회사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