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간 수수료율 입장차 커

금감원 “내년 하반기 재논의”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방안의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자문위는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 수준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대 인하 여력이 0.2∼0.3%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도 헙의체에서 제시됐으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