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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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