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높은 R&D 지출에도 질적인 성과가 떨어지는 탓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GDP 대비 R&D 지출 4.23%

유럽연합(EU) 공식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은 4.23%를 기록해 세계 1위에 올랐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2006년(2.83%)보다 1.40% 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기준 일본(3.29%)이나 미국(2.79%), 중국(2.07%)보다 월등히 높고, EU 1위인 스웨덴(3.25%)보다도 1% 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EU 28개 회원국(2016년 기준)의 평균 R&D 지출은 2.03%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전(1.76%)보다 0.27% 포인트 상승했다. 스웨덴에 이어 오스트리아(3.09%), 독일(2.94%), 덴마크(2.87%), 핀란드(2.75%), 벨기에(2.49%), 프랑스(2.22%, 2015년 통계) 등의 순으로 R&D 지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라트비아(0.44%)와 루마니아(0.48%), 키프로스(0.50%), 몰타(0.61%), 리투아니아(0.74%), 불가리아(0.78%), 슬로바키아(0.79%), 크로아티아(0.84%), 폴란드(0.97%), 그리스(0.99%) 등은 R&D 지출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SCI 논문 많이 써도 피인용 적어

우리나라가 R&D 지출이 세계 1위라는 점은 미래 먹거리 발굴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우려도 나온다. R&D의 대표적 결과물인 과학기술논문(SCI) 수는 2001년 1만 6104건에서 2013년 5만 105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지만,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4.55회로 세계 평균(5.32차례)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의미 있는 연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R&D에 따른 국내 특허 등록 건수도 2010년 17만 101건에서 2014년 21만 292건으로 늘었지만, A등급 특허 비중은 2010년 23.0%에서 2014년 18.6%로 하락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