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도입… 보험료 3배 예상

보험사도 손해율 커 기피 가능성

최근 정부가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을 내년 4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도 최근 2년간 발병한 기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보다 3배 이상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가입 대상자들이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을 산정해 내년 4월까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 가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 유병자 실손보험은 2년간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기부담률이 10~20% 정도인 일반 실손보험보다 가입자가 별도로 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을 높여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특정 질병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不)담보’를 설정하거나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율이 높은 계약을 보험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보완책에도 유병자 실손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보다 크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지 않는 데다 합병증 위험도 높아 한 차례 치료비를 보험비로 받는 정액형 보험이나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행 일반 성인 기준으로 단독 상품일 때 월 실손보험료는 약 1만 5000원이지만, 유병자 실손보험료는 이보다 3~4배 정도 높은 5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 실손보험 역시 받은 보험료에서 지급 보험금을 뺀 비율인 손해율은 올해 133.4%까지 치솟은 상태다.

자칫 ‘실패 상품’인 노후실손보험의 전례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가 주도한 이 상품은 최근 3년간 가입자가 2만 6000명에 그쳤다. 가입자는 자기부담비율이 높아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는 손실을 우려해 적극 판매하지 않은 탓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유병자 실손보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입할 만큼 가격 메리트를 갖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 지원 등이 뒤따라야 의미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