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예정대로 대기업 입찰 배제

정부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대기업·중견기업 과점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위탁 현황과 불합리한 관행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과점 여부 등 실태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김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받고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5조원 규모인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80%를 대기업 6개와 중견기업 5개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조원 규모를 놓고 4500여개사가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단체급식에서는 위탁사업자 선정에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내부 규정이 2012년 마련됐으나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이 총리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시한 종료와 함께 원래대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민간부문 위탁급식 시장에 대해서는 “공공부문과 성격이 다르고 고려사항이 많으니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은 깊은 고려가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민간부문에서도 내부거래 등 위법·탈법 여부는 당연히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규제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