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현실을 무시한 선박 검사기준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난 7일부터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주 대상인 여객선과 상선뿐 아니라 어선에도 무차별 적용되면서 어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9일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을 비롯한 상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선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계 수단인 어선에는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어민들은 어선 검사때 많게는 1천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고 검사기간에는 조업마저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 전반에 걸쳐 어촌과 어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어민들의 요구다.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증축, 개조 등을 지난해부터 전혀 허용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다시 선박을 개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어민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다시 개조 작업을 할 경우 선박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선 안전검사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이 관할하고 있는 선박안전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업무가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 상선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어촌 현장에서는 “어선의 특징, 어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다”는 어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개정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이후 현장의 검사관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협과 어업인은 ▲ 어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어업정책국에서 어선검사업무 수행 ▲ 어선검사 간소화와 검사주기 연장 ▲ 어선 중간검사제 폐지 ▲ 어선 검사 수수료 정부보조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어선검사를 받던 어민이 투신자살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8일 동해안 어업인 600여명은 강원도 속초시수협 광장에서 어민 투신 자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어선검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