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베이비붐 세대, ‘한강의 위기’ 물려주면 안돼”

베이비붐 세대(1959∼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1979∼1992년 출생)가 질 부담을 낮추려면 국가채무 상한제와 세대별 연금 독립채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빚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최근 10년간 급증했으며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자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 채무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각각 2033년과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면서 연금 문제에 대해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각 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 수익비가 2.58로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258만원을 받아가면 158만원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세대가 연금 수급액을 줄여도 할 말 없을 것”이라면서 “자기 세대가 낸 만큼만 받아가는 세대별 책임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세대 간 사회적 책임’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현재 중추적 의사결정권자로 활동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사회적 책무를 다해 다음 세대에 안정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취업이 쉬웠고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임금이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았으며 대출로 집을 장만하면 집값이 크게 뛰어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이 부회장은 말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며 낮은 성장률로 월급도 잘 안 오르고 집을 사도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먼저 자녀세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항공우주, 식약품, 실버산업 등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를 나누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5년간 31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리, 집값, 임금 문제는 결국 성장이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국제시장’ 세대가 물려준 ‘한강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 세대에게 ‘한강의 위기’를 물려주지 말자”고 베이비붐 세대에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