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설문조사…일본 시장개방 기대 큰 듯

대표적인 ‘메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협상을 뒷받침할 무역촉진권한(TPA) 입법화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 무역업계에서 TPP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5일 공개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762개사 가운데 62.2%가 TPP 참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43.0%는 TPP 참여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했으며 19.2%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찬성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은 TPP 참여에 찬성하는 비중이 62.9%였으며, 중견·대기업은 58.1%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 업종에서 TPP 참여에 찬성하는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농림수산물 업계의 찬성 비중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67.7%), 생활용품(67.2%) 순이었다.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이 52.3%로 가장 낮았다.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다 교역 비중이 큰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국제무역연구원은 분석했다.

농림수산물 분야의 찬성 비중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 최대 농림수산물 수출 상대국인 일본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TPP 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는 TPP 회원국들로의 수출 확대를 1순위로 꼽았으며 양자간 FTA 확산에 따른 스파케티볼 현상의 완화에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스파게티볼 현상은 FTA를 국가별로 따로 체결할 경우 나라마다 다른 통관절차와 규정이, 마치 스파게티 가닥처럼 얽히고설켜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이 같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를 차지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 상원이 24일(현지시간)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막바지 단계인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늦어도 다음 달 중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