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 안팎

휴대전화를 개통하다 보면 ‘n회선 묶으면 초고속 인터넷 공짜’, ‘전화+인터넷 묶으면 인터넷(IP)TV 3개월 무료’ 등의 문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개별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4~5개 회선이나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가입하면 평균 2만~3만원의 할인 혜택이 떨어지다 보니 전체 가구의 85.3%가 이동통신사나 케이블TV가 판매하는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착한’ 상품을 두고 말들이 많다. 위약금 비용이 과도하고 절차상 해지가 복잡해 통신사 전환이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결합 상품 시장까지 확대,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다는 나머지 사업자(KT, LG유플러스, 케이블TV사업자)들의 주장도 거세다.

결국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결합 상품 제도 개선 연구반(TF)을 발족했고, 연내에 결합 상품 가이드 라인을 고시할 예정이다. 혹여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 상품들은 100% 공짜로 얹어줘 버려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등 콘텐츠가 제값을 못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망가집니다. 제대로 된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것도 이용자 후생 아닐까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결합 상품 가이드라인이 ‘소비자 혜택은 줄이고 결국 이통사 배만 불려 주는 정책’일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억울한 오해’라며 “결합 상품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보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자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결합 상품은 개별 상품 간 할인율의 폭 차이가 너무 커 방송 등 개별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결합 상품 내 개별 상품 간의 할인율 차이가 크지 않게 어느 정도 동등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잘 안 되는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사업자들이 결합 상품 가입 시 세부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면서 “정보 제공이 잘 안 되다 보니 허위 과장 광고가 등장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상품 간 약정 기간을 다르게 해 결국 해지를 어렵게 하는 식의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합 상품 내 개별 상품 간 할인율의 폭을 줄여 산업 경쟁력을 살리고 위약금 인하와 가격·할인가·약정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게 최 원장이 그리는 그림이다. 그는 “시장 공정경쟁이라는 이슈와 이용자 후생 이슈를 모두 놓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겠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