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 체류자격별로는 단순기능 인력의 비중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12일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절반가량인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 취업제를 시행하면서 한국계 중국인 체류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003년 중국인의 비중은 36.2%였다.

단순기능 인력 외국인은 2003년 약 16만명에서 2013년 약 49만9천명으로 연평균 12.1%씩 늘었다. 체류 외국인 가운데 비중도 2003년 24.3%에서 2013년에는 31.7%로 상승했다.

반면 전문인력 유입의 비중은 정체하고 유학생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

국내 체류 전문인력은 2003년 약 2만3천명에서 2013년 약 5만명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3.2%로 하락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약 1만명에서 2011년 약 8만8천명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고는 2013년 8만2천명으로 줄었다. 전체 외국인에서 유학생 비중은 2010년 6.9%에서 2013년 5.2%로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인력 유입을 강화해 단순기능 인력 중심의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단순기능 인력도 숙련 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다르게 하는 등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학생의 국내 취업, 장기 체류를 장려하는 등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 고급 인력을 유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