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KDI 연구위원 연구결과 발표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는 이유가 정규직에 대해 강화된 고용보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 겸 서울대 교수는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라는 연구결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에 따른 조정비용의 상승으로 인적자원 배분기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해당 산업의 수요 확대가 노동 대신 자본의 투입을 탄력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성 충격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은 고용 변화없이 임금만 올라가고, 비정규직은 임금 변동 없이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화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급적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정된 노동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 완화와 비정규직 차별 최소화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 완화를 전제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게 노동시장 자원배분 효율성 및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