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전략과 경제적 효과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3대 거대 경제권과 양자 FTA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제 ‘메가 FTA’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진력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TPP 가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3년 7월 TPP에 합류했다. 정부 측은 당시 총선과 한·미 FTA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이 겹치면서 TPP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중 FTA 협상 중에 불필요하게 미국 주도의 TPP에 가입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53개 국가와 양자 FTA로 경제 영토를 73.5%까지 확대했는데 왜 TPP 가입이 계속 얘기되는 걸까. 둘 중에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더 클까.

FTA가 국가 대 국가 간 이뤄지는 양자 간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라면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간 FTA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모여 있다.

TPP 내 핵심인 미국과 일본은 정치적 일정과 시장 선점 효과를 앞두고 관세 협상에서 한 발씩 양보, 타결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롭게 써 나가야 한다”며 미국 의회에 TPP를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일명 패스트트랙)을 행정부에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해 연내 의회 비준을 마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세계 경제시장의 주도권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조치로 보인다.

이처럼 기존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던 무역 규범과 통상 질서는 TPP, RCEP, EU와 미국 주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FT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TPP, RCEP, TTIP 등 거대한 새 경제권들이 WTO 이상의 통상협정 수준을 원하고 그들이 시장 질서와 규칙을 정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빠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TPP에는 가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세계 통상시장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여야 할까. 산업부에 따르면 TPP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전 세계 GDP의 37.1%로 중국 주도 메가 FTA인 RCEP(29.0%), EU(23.4%)를 크게 웃돈다. 교역 비중은 전 세계 교역의 25.7%, 인구는 11.4%를 차지한다. 다른 메가 FTA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TPP는 한·중 FTA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영 기업 개혁부터 표준, 위생, 심지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거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 시장을 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 양자 협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일본의 관세율(농수산물 평균 19.0%)이 철폐·인하될 경우 다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농수산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최근에는 중국도 TPP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시해 향후 다자 간 협상에서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TPP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TPP가 나온 배경에는 양자 FTA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양자 FTA가 늘어나다 보니 FTA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양식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예상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 스파게티 국수가락같이 나라별로 다른 규정이 얽히고설켜 부작용이 난다는 ‘스파게티볼 효과’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 따로, EU 따로, 아세안 따로 FTA 수혜 요건을 맞추려다 보니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59.8%로 대기업(80.3%, 평균 69.4%)에 크게 못 미쳤다.

TPP가 체결되면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TPP 12개국 간에 체결된 30건의 FTA의 원산지 기준을 통합한 단일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PP와 양자 FTA가 모두 발효된 경우라면 기업이 유리한 FTA를 선택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TPP 참여 12개국 가운데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9건의 FTA를 이미 맺었다.

‘누적원산지’ 기준 혜택도 TPP의 장점으로 꼽힌다. 누적원산지는 생산 과정에서 FTA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역내산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중간재 수출 역시 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산·대만산 부품·소재 대신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산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TPP 12개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한국 1181억 달러, 일본 1260억 달러다. 반대로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TPP 참가국인 일본 등 다른 경쟁국의 부품·소재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FTA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주 대륙의 생산거점인 멕시코에 대한 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중간재 수출로 자동차(30%), TV·화물(15%) 등 제조업 수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미국·EU·중국 등 3대 경제권과 체결한 양자 FTA에 TPP를 합치면 우리의 경제 영토가 73.5%에서 81.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TPP 12개국에 대한 투자는 944억 달러로 세계 투자의 44.4%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TPP 참여 후 발효 10년이 되면 GDP가 1.7~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역수지는 연간 2억~3억 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이 사실상 기존 12개국 간의 협상틀이 모두 마련된 다음 만장일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협상 내용을 토대로 경제 효과 재분석과 가입 명목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들의 손익계산서를 따진 뒤 가입 시기를 정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창환 단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0년 전에도 미국, EU와의 FTA 체결 때 무역수지, 고용창출 효과, 성장률, 외국인 투자 효과에 대해 정부와 국책기관 등이 비교했는데 EU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등 예측 모형이 현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차피 늦어진 만큼 기존 예측 모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자 FTA를 거의 못한) 일본 같은 나라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장단점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조용히 준비하는 게 좋다”면서 “누적 원산지의 경우도 모든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파급 영향, 협상안, 가입 요구 조건의 실익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본 뒤 6개월 뒤에 가입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