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분할상환식 주택대출 경우 9월 이자 29만원→11월 27만원 1억 예금이자 10월 겨우 19만원…높은 금리 찾아 부동자금 늘 것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린 사람은 평균 금리 3.78%를 적용받아 매달 31만 5000원의 이자를 냈다. 올해 8월 금리가 인하된 이후 9월에는 평균 금리 3.52%를 적용받아 2만원 이상 적은 29만원가량만 냈다.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된 11월에도 2만원가량 이자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금리는 양날을 가진 칼이다. 휘두르는 방향에 따라 한쪽은 이익이지만 반대쪽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운용의 폭이 작을수록 이해관계자들이 더 예민해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향후 기준금리 방향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연 2.0%다. 이 총재는 지난 5월만 해도 앞으로 금리는 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6개월 만에 총재가 양방향(인하, 인상)을 모두 열어둔 것은 그 사이 미국은 돈을 더 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본은 연간 10조~20조엔을 더 풀겠다고 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 부채가 많이 늘고 내외금리 차가 줄어든 만큼 금융 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가 인하 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이달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였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신홍섭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최근의 ‘비둘기’ 행보에서 취임 초기의 ‘매파’적인 모습을 살짝 보여줬다”며 “상당 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내리면 사상 초유의 1% 시대가 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757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좇아 부동자금이 일시에 특정 상품에 쏠리면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내 가계의 금융 자산은 2726조원으로 금융 부채(1242조원)의 2배가 넘는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자보다 예금이자가 더 많이 줄어든다.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생각이 갈린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최저라서 더 여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 기준은 과거 잣대”라며 “고성장 고물가에서 저성장 저물가로 기조가 바뀌었으니 금리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2~3%대 성장을 하면서도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금리 인하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추가 인하 시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가계 부채와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금리 인하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다. 이 총재는 올해 4월 취임한 뒤 ‘자신 있게’ 금리 인상 신호를 줬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7월)하자 한 달 만에 금리를 내리고 지난달에 또 내렸다. 정책 공조는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