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2013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표

언론 매체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한 곳은 인터넷매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관련 판결 경향을 분석한 내용과 주요 사례를 담은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관련 소송을 당한 매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인터넷매체(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 48.4％)였다. 이어 일간신문이 20.4％, 방송이 18.5％로 뒤를 이었다.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별 현황을 보면 일반인이 51.1％, 공직자 11.4％, 언론사와 기업이 각각 8.5％를 차지했다.

지난해 언론 관련 소송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기업가·연예인 등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았고 언론사가 25.0％로 가장 낮았다.

매체별 원고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원고 승소율은 40.0％, 인터넷매체는 38.3％, 방송은 36.6％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 141건을 대상으로 소송 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인용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