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조사...71%가 반대

연금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차등지급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는 11월 11~20일 연금전문가 53명(교수 16명, 연구자 12명, 언론인 13명,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기초연금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 찬성은 15.1%(매우 찬성 3.8%, 약간 찬성 11.3%), 보통은 13.2%에 그쳤지만, 반대는 71.7%(매우 반대 32.1%, 약간 반대 39.6%)로 나타났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 중에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83.0%) ▲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로 노후불안(81.1%) ▲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삭감(75.5%) ▲ 국가정책 순응그룹의 상대적 박탈감(73.6%) ▲ 증세에 따른 부담증가로 세대 간 갈등유발(58.5%) 등의 순으로 꼽았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초연금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62.3%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법으로는 81.1%가 ‘조세로 충당’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인식했으며, 기초연금의 재원이 부족할 때 국민연금기금 사용을 고려하는 데 대해서는 83.0%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세금 이외의 주요 기초연금 재원조달 방안(복수응답)으로는 ▲ 비과세 감면 축소(77.3%) ▲ 금융소득 과세 강화(69.9%) ▲ 지하경제 양성화(66.0%) ▲ 정부지출 조정(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