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공식화’ 산업계 반응

29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관심 표명’을 하고 나서자 산업계 표정은 업종별로 갈렸다. 수출에 강한 섬유, 화학, 전자업계 등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무관세의 일본 자동차와 싸워야 하는 자동차업계와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농수축산업계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우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섬유업계 등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료를 베트남 등 TPP 참여 지역으로 가져가 제품을 만든 뒤 다시 미국 등으로 판매하는 섬유업계가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원료를 가져다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외국으로 판매하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도 TPP 참여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에 강한 전자업계도 미소를 보이고 있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넓어지는 것이고 소비자가전, 휴대전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국내 제품들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며 “해외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들어와도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가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여기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로 볼 때 기업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67%가 중간재인 상황에서 TPP에서 빠지면 생산비용, 관세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TPP에 가입하면 무관세의 일본 자동차들이 밀려들어와 국내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안 그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일본 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들여와 재미를 보고 있다”면서 “TPP 참여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우려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는 농축수산업이다. TPP 참여국인 베트남, 칠레, 호주 등에서 저렴한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TPP 참여 반대 성명을 내고 “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TPP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쌀 시장 개방 등 구체적인 조건은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상을 통해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팀장은 “TPP 가입으로 시장이 커지고 국제규범이 단일화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일본에 우리 시장을 열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