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대 성장 의미 있다…국민 성장체감 높이겠다”

정부 “1%대 성장 의미 있다…국민 성장체감 높이겠다”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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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8분기 연속 이어온 0%대 성장 흐름이 9분기만에 1%대를 뚫음으로써 지루한 저상장의 흐름을 탈출할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가 분기실적으로 2년 만에 0% 성장을 벗어난 것은 의미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수출호조와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해 쏟아냈던 비상조치들이 속속 효과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자원생태계 선순환 방안’, ‘일자리 로드맵’에 이어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관광활성화 대책’ 등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이런 정책노력의 결과로 2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2.4%로 1분기(1.2%)의 두 배나 됐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1분기 4.4%에 이어 2분기 3.3%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2분기는 새 정부 성적표의 시작”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지출이 호조를 보였고 4·1 부동산대책으로 건설투자가 살아난 가운데 수출이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 개선세는 하반기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엔·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고 최근에는 양적완화 문제도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반기에 세계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만큼, (하반기 성장에) 수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2분기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0.6%에 그치는 등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세수 부족은 재정여력의 위축을 우려케 한다.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실물경제 위축, 일본 아베노믹스 경제효과의 불투명 등 대외불안요인도 잔존한다.

정부는 이에따라 상반기에 내놓은 각종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책패키지를 계속 발굴해 저성장 극복의 주춧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8월 세제개편안, 9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10월 창조금융 지원체제 구축 방안 및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방안, 11월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 12월 공공요금 제도개선 방안과 맞춤형 반값 등록금 시행방안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최상목 국장은 “2분기의 경기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가속화해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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