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타운 등 하반기 업무 실현 아닌 정책 재점검 수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람·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올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3개월여 전 최문기 장관 취임 때 내놓은 업무계획, 또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재점검한 수준이어서 업무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에는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본격 비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9월 중 소프트웨어(SW) 창업 프로젝트를 발굴·사업화하는 ‘SW 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와 협의해 군 복무 중에도 전공을 살려 기술을 개발할 수 ‘한국형 탈피오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성장 단계별로 나눠 SW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특화 펀드’도 4분기 중에 조성한다.

이 외에 미래부는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창조경제타운으로 개편해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무한상상실’을 6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시범사업 과제도 9월 중 선정한다.

이날 발표된 미래부의 업무 계획은 이미 나온 창조경제 정책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주요 계획의 상당수가 이미 나온 정책의 ‘실현’이 아니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또 다른 계획에 그친 경우가 많다.

미래부는 상반기 업무 실적에 대해서도 각종 계획 수립 외에 창조경제 관련 지표 개선 등의 효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 해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 등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미래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의 올해 예산은 12조 8000억원으로 이미 60% 정도가 집행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