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침체·경제민주화 입법이 하반기 경제변수

대기업 넷중 셋이 현 경제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중 430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현 경제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45.1%) 훨씬 더 심각하다(31.8%)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의 회복시기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절반(51.3%)을 넘었고 내년에나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도 21.4%에 달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경기회복 시기 전망도 다소 엇갈렸다.

수출기업 331개사의 26.3%가 경기회복 시기를 내년으로 예측한 반면 내수기업 99개사는 19.7%만이 내년 경기회복을 기대했다. 또 회복시기를 내후년으로 늦춰보는 비중이 내수기업은 20.3%, 수출기업은 16.2%로 내수기업의 경기전망이 더 비관적이었다.

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점으로 내수판매 부진(42%), 채산성 악화(18.7%), 수출애로(13.7%), 생산비용 증가(9.6%) 등을 꼽았다.

하반기 경영에 영향을 줄 경제 변수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운 기업이 국내경기 침체(43.8%)라고 답해 경기불황 장기화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이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 변수로는 경제민주화 입법(29.8%), 세무조사 등 기업 대상 조사 강화(28.6%), 갑을(甲乙) 관계 등 약자에 대한 횡포 논란(13.8%)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하반기에 추진할 경영전략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등 외형 성장(19.8%)이나 투자확대 등 성장잠재력 확충(15.6%)보다는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내실화(44.4%)나 환율변동 등 리스크 관리(19.1%)에 중점을 뒀다.

특히 내수 기업들은 경기위축 등을 고려해 절반 가까이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내실화(49.1%)에 집중할 전망이며 수출기업들은 환율변동 등 경영위험 관리(35.4%)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초 계획 대비 올해 투자실적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의 61.1%가 ‘불변 또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고 연초 계획보다 투자실적이 축소될 것 같다는 응답은 25.5%였다. 투자 축소전망의 주된 이유로 61.2%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을 꼽았고 자금조달 애로(20.2%)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58.1%)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으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35.3%)이라거나 긍정적일 것(6.7%)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입법중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2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10.6%), 유해화학물질 과징금(10%),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9%), 중견기업 하도급 보호(9%) 순이었다.

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60세 정년연장(24.2%),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19.7%), 정리해고 요건 강화(18.7%),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17.7%) 순이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입법과 기업 세무조사가 진행돼 기업들을 과도하게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