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위원들은 정책 공조, 엔저 등을 이유로 제시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동결을 주장한 1명의 소수 의견은 문우식 위원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명의 위원 중 문 위원만 실명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나머지 6명은 인하 의견을 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렸다.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일부 있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국내 경제도 애초 전망한 회복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과거의 성장 경험에 비춰 기대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3∼3.8%인 잠재 성장률과 비교하면 전혀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문 위원이 자신을 금통위원에 추천한 한은 총재와 다른 목소리를 낸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문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리는) 추천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당시 동결결정이 여전히 맞다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견까지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집행과의 정책 조화를 강조했다.

한 위원은 세계경제가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유로지역의 경기 부진 심화, 주요국의 재정문제 등 하방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는 의견을 폈다.

그는 “최근 엔화 약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내 외환 시장과 실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엔저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과도한 원화 절상 기대심리가 형성될 조짐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하에 찬성한 위원 중 일부는 금리 인하의 수요 진작 효과는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맞춤형 신용 정책이 더욱 유효하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한 기회비용보다 정책 부조화 논란이 빚는 국민 경제의 소모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하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이 위원은 제시했다.

또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는 가계부채 악화, 경제활력 약화 등 비용이 크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준 금리 인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 9일 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 설명회에서 “소수의견이 1명 있지만 자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달부터 7명의 표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