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발표 업계 반응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확정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ｍ 이내 출점 허용안’에 대해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A사 관계자는 “맥도날드와 KFC 등 거대 외국 브랜드 업체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에 대적할 토종 브랜드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출점 제한은 그나마 있는 외식산업도 죽이겠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연면적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 한해 출점 허용안’에 대해 “정부 통계상으로도 2만㎡ 이상 건물은 아예 잡히지도 않고, 1만㎡ 이상 건물도 전체의 0.6%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함께 발표된 동반성장 지수와 관련,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은 기업 8곳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가 나쁜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점수화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STX중공업 관계자는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몰려 급여 지급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꼴찌 점수를 줘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임직원의 사기를 꺾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우등생을 모아놓고 줄 세우기를 하면 잘해 놓고도 상대적으로 못하는 기업이 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 자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은 협력업체가 경쟁력이 나아졌는지 등 기업 특성을 살린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년째인 만큼 기존 방식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지난해에 비해 평가대상 대기업이 30% 증가한 73개사로 늘었고, 대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쉽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