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계획

정부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했던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의 발걸음 뗀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문제를 풀고자 출범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복지부의 비급여개선팀과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보장확대 실무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6월까지 실태조사와 분석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의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총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입원 및 외래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실태 등 인식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에서 3대 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획단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환자가족의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130억원을 들여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 등 병원 15곳(병상 약 2천500개)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19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고자 ‘특진규정’(특진제)이 도입된 이후 민간병원으로 확산, 정착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천164곳 중에서 16.6%가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43개 상급종합병원은 100% 선택진료제를 운용 중이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연간 1조5천억원에서 2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상급병실료는 환자가 일반병상(건강보험 적용으로 기본입원료만 지급하면 됨)이 아닌 5인 이하 상급병상을 이용하면 기본 입원료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8년 처음으로 상급병실 개념이 도입됐으며, 의료기관 5만9천497곳 중에서 11%(6천275곳)에서 상급병상을 두고 있다. 역시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가 상급병상을 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