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재정패널 학술대회
60세 이상 고령층이 채무위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조세연구원이 2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김경현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위험상태 지속성에 대한 특성 분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조세연구원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위험상태에 처한 가구의 인구ㆍ경제적 특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채무위험상태를 경험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약 1.9배의 확률로 채무위험상태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에 위험확률이 정점에 도달하기도 해 고령층 재무상태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하기 매우 어려운 계층이라고 김 연구원은 진단했다.
고용상태가 일용직인 가구주는 채무위험상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자녀에 대한 지출로 따른 과대한 대출로 자산 여력이 악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녀 수에 따른 자녀양육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경제적 취약층의 채무상태 악화의 지속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율적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고령층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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