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허용’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무산 후폭풍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뤄 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미래 보장이 안 된다. 대형 투자은행(IB)은 대한민국 미래의 꿈이다. ‘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두고 보라.”(2011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미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IB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KONEX), 대체거래소(ATS)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야심차게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연결지었던 김 위원장의 계획은 법 개정 무산으로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됐다. 정부를 믿고 신규사업을 준비해 온 증권사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대체거래소 등 차기 정부로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프라임 브로커(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자금지원·자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서비스,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종합금융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해 온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코넥스 설립 등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IB 업무는 일부 대형 증권사에 혜택이 돌아가 ‘경제민주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거래소와 코넥스 등은 대선을 앞두고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 일부가 살아남아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핵심’은 모두 빠졌다.

특히 총 3조원 이상을 증자한 삼성·우리투자·대우·한국투자·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늘린 자본금 굴릴 곳 마땅치 않아”

A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 등 정부가 판을 깔아 놓고 돈을 늘려야 자격이 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한 것 아니냐.”면서 “자기자본 대비 실질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 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 1조 1200억원을 증자한 KDB대우증권의 올해 1분기 ROE는 2.2%로 지난해(4.2%)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거래대금이 줄고 과당경쟁에 의한 수수료 인하 압박까지 가중되는 마당에 주주들이 ROE 저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IB업무 등에 대비해 자본금을 늘려 놓았는데 법 개정 불발로 신규사업이 막히자 증권사들은 이 돈을 굴릴 곳을 찾느라 바빠졌다. 단기 차입금을 장기로 전환하거나 부채를 갚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생각이지만 돈을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투자 등 돈으로 돈을 불리는 비즈니스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내년 법 개정 재시도”

한국거래소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체거래소 설립도 요원해졌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덜 드는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또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법 개정을 재시도하겠다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교보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게 김석동 위원장의 생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범이 바로 대형 금융자본”이라면서 “소수의 돈 많은 금융자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