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0년 SOC분야 과도 투자” 4대강 우회비판… 종전 ‘타당’과 대조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입됐던 2009년과 2010년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를 낸 주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정권교체기에 KDI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태 KDI 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6일 발표한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과 201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은 각각 4.20%, 4.00%로 이는 적정 투자 비율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간 GDP 성장률이 3~5%일 때 SOC 적정 투자규모는 GDP 대비 2.24~3.92%라고 지적했다.

SOC 투자는 중앙·지방정부 예산과 공기업 자체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분을 더한 수치다.그러나 2009년에는 41조 2000억원, 2010년에는 41조 7000억원이 투자되며 각각 4.20%, 4.00%의 투자율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와 민주통합당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22조 2000억원. 이 가운데 2009년(1조 9000억원)과 2010년(8조원)에 전체 투자의 절반 가까이가 쏠렸다. 이 기간에 4대강 사업에 집중 투자되면서 결과적으로 SOC 분야의 과잉 투자가 빚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KDI의 4대강 생태하천 8개 지구 등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이들 사업 모두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KDI의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SOC 투자율은 적정 수준인 3.67%를 기록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SOC가 확대됐다.”면서 “다만 당시에는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도로와 철도 투자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과거 KDI 출신 학자는 “KDI가 (현 정부에서와 달리) 지금부터라도 정치적인 사안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목소리를 내야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위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