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 없는 복지 확대는 결국 숨겨진 국가부채”

정부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닦고자 가계ㆍ기업ㆍ정부의 부채 총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주제의 보고서에서 경제 주체별 부채 문제를 평가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는 고령화와 재정악화에 따른 세대 간 불균형, 에너지ㆍ식량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국가 간 개발격차 등 글로벌 불균형을 안고 있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불균형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상태가 위태로우면 국가신인도와 성장잠재력이 급락하며 국가채무가 많으면 통화량을 늘릴 유혹에 빠져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 불건전한 재정이 경제에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이다.

유럽 장기채권금리 급상승은 대규모 공공부채가 금융과 실물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로 언급했다.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국내 정치권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대책이 없이 복지를 늘리면 이는 결국 숨겨진 국가부채가 된다”고 비판했다.

기업에는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표준인증(ISO)에서 지속 가능 경영의 국제표준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소개했다.

기재부는 소득불균형이 심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투자를 늘리고 재취업훈련,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대상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단기간 증세로 복지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되는 만큼 국민이 지속할 수 있는 복지모델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