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위조·위조… 지폐·수표·외평채까지

불황에 위조·위조… 지폐·수표·외평채까지

입력 2011-12-24 00:00
업데이트 2011-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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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폐나 유가증권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폐, 수표, 상품권을 비롯해 최근에는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까지 위조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원화 표기 외평채는 100% 위조품이다. 한국은행은 더 이상 원화로 표기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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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G대부업체 최모 부장은 단골 고객에게서 5억원짜리 외평채를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단골 고객은 “이것은 외평채인데 총 100장(500억원어치)을 가진 사람이 만기가 되면 한국은행 국채처리소에서 현금과 교환할 수 있으니 담보 대출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외평채가 1만원권 지폐와 교묘하게 닮았다고 생각했고 외평채를 건넨 사람과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한 후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붙잡았다.

지난 1월과 10월에도 외평채 위조 사건이 있었다. 1월 수원지검은 2000억원대 외평채 위조범을 검거했고, 10월 경찰청은 외평채를 2조 5000억원어치나 위조한 일당을 잡아들였다.

외평채는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외평채는 만기가 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평채는 원화와 외화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2003년 이후 원화 표시 외평채는 국고채에 통합돼 발행된다. 원화 표시로는 더 이상 발행을 안 한다는 뜻이다.

원화 외평채 발행 잔액도 ‘0원’이다. 한국은행이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권이 더 이상 시중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원화 표시 채권이 있다면 모두 가짜”라면서 “위조 지폐 및 유가증권 단속을 강화하는데도 최근 불황에 위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조지폐 적발건수는 올해 1~9월 7269장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장(4%) 증가했다.

A(26·여)씨는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사채를 갚으려고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했다. A씨는 위조지폐로 물건을 구입했지만 이후 상점 주인의 신고로 지난 8월 구속됐다. B(30)씨는 지난 11월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장에서 사용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9월에는 할인마트 상품권(10만원권) 184장을 위조해 구둣방에 팔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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