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발표했다. 지난 6월 전망치 4%대 후반, 9월 예산안 마련시 전망치 4.5%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향조정이다. 정부가 저성장이라는 냉엄한 현실 상황을 인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 경제연구소나 투자은행(IB)에 비해 낙관적이었다. 반면 이번 전망치는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초 집계한 10개 IB의 전망치 평균인 3.8%보다도 낮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시장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망치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연속 잠재성장률(4%)을 밑도는 3%대 성장으로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를 준(準)경제위기 국면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은 외부 변수가 있는 수출보다는 정책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내수에 중점을 두었다. 내년 성장률 3.7%에 대한 기여도를 내수 2.9% 포인트, 순수출 0.8% 포인트로 잡은 것이 단적인 예다.

문제는 이마저도 유럽의 재정위기가 내년 상반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다.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경기 부양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다. 박 장관이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저축률 하락이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가계저축률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하락폭이 급격했다고 지적했다.

총저축률이 떨어지면 기업투자를 제약한다. 저축률이 높지 않으면 경기수축 국면에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의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통·통신·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을 더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