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弗 시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다음 행보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수출은 노동 집약적에서 자본 집약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품질 경쟁력으로 진보하긴 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 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수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 독점 탈피해야 2조 시대 가능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수출 시장 다변화 ▲중간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부품·소재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확대 ▲수출 품목 다양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네트워크 구축 등 무역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1조 달러를 달성한 8개국 가운데 지난해 이를 유지한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우리가 연간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려면 수출 ‘강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 휴대전화 등 6대 주력 품목의 비중이 높은 소수주력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비중이 70%가 넘는 수출 구조를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수의 주력 품목이 이끄는 우리 수출 구조는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제품 생산을 위해 작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이익 나눠 동반성장 이끌어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다. 내수 확대라는 안전판 없이 수출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외풍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또 수출에서 거둔 과실이 고루 나눠지지 않으면서 내수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진 근본적인 이유다.

하지만 내수 확대는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1억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국내 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신현수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하지 못하고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견실히 다지는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1%로 넓어진다.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퇴출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원천기술의 확보와 FTA를 통한 시장선점, 한·중·일 분업구조를 활용한 윈윈 전략의 구사 등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는 까닭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동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FTA가 2조 달러 시대의 지렛대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많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