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GDP 대비 204% 전망…그리스·아일랜드 웃도는 수준

국제적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일본의 채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의 신용등급 담당자인 다카히라 오가와는 “일본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공공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S&P는 지난 4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 8월에는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실제 일본정부의 부채상황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국가채무가 올 연말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리스의 136.8%, 아일랜드의 112.7%를 웃도는 OECD 최악 수준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92조 4000억엔이지만 세수는 40조 9000억엔에 불과하다. 때문에 재정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44조 3000억엔의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 여기에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 16조∼25조엔의 자금이 더 필요해 재정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재정난이 심각하기는 하나 당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국가채무보다 많아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그리스나 아일랜드처럼 국가 부도 위기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계의 금융자산보다 국가채무가 많아질 경우 국내투자자들이 국채를 기피하면서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본 정부가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재정건전화를 촉구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