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약가 인하 반대 궐기대회…1만명 참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산업인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 인하라는 징벌까지 받으면 제약인 2만명, 관련업계까지 포함해 1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제약협회는 18일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정책 추진에 반발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회사를 통해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제약업계 종사자 약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110여년 제약산업 역사상 이날 행사는 최초의 궐기대회다.

아울러 업계는 대회사에서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우리 이익만을 주장하며 일괄 약가 인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산업의 수용 가능성과 고용 안정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단계적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약업계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에게는 일괄 약가 인하가 결국 토종 제약업의 붕괴와 더불어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불러와 정부의 약 가격 조정 능력 약화와 국민 건강주권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가 인하 시행 10년 후 살아남는 국내 제약사는 단 두 곳에 불과하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약가 인하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해주면 제약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정부가 입안예고한대로 내년 1월부터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출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약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도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관리비를 줄여야 하는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반 수준으로 깎고 광고홍보와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해도 절감 가능한 비용은 1조3천195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결국 잇따른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 전체가 구조적 만성 적자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