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동결?… 11일 금통위 회의 주목

기준금리에 대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간 물가 급등을 둔화시키기 위한 ‘금리상승’과 세계경제 불안으로 인한 ‘금리동결’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경기둔화라는 ‘금리인하’ 변수가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그간 물가 상승에도 세계경제 불안에 무게를 둔 이유 있는 금리동결이었다면 향후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어 동결을 고수하는 ‘금리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기둔화 ▲소비자물가 하락 ▲세계경제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지난 6월 3.25%로 올린 이후 5개월째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물가 급등에 따른 금리인상 분위기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낮아지고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리인하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10월 수출증가율은 9.3%로 9월(18.8%)보다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실적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각각 지난해 10월보다 20.4%, 7% 줄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전이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3일 유럽중앙은행(ECB)이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 외에 10월에는 이스라엘·브라질·인도네시아가, 11월에는 호주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계속 얻도록 하는 역효과가 있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 지난 8월 말 9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금리인하로 시중에 통화를 더 공급할 경우 경기회복기에 물가 급등세 및 자산버블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의 절반도 물가상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찬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는 아직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인 2~4%의 최상단에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2%에 이른다.”면서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반면 금리인상은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부채상환능력 취약 대출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34.8%가 만기를 맞는다. 주택담보대출의 78%가 이자만 갚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다. 유럽발 경제위기 역시 금리인상을 막는 요소다. 각국이 통화량을 늘리는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급격한 자본 유입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금리 동결도 편안한 선택은 아니다.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 경기둔화, 가계부채 등 경제문제에 대응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상승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금리인상이 물가상승을 둔화시키거나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적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화정책과 상관없이 투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비보다 저축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380조 5035억원으로 9월 말보다 6조 6044억원(1.8%)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를 포함한 수신증가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금리정책을 펼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당분간 금리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그래픽 길종만기자 kj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