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1단계 마무리..끝이 아니다””커피ㆍ유제품 가격인상 적절성 면밀히 볼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 곧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중심으로 1단계 작업을 마무리짓되 연말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최근 우유값 인상을 계기로 업계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관련 제품의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해 가격인상의 적절성 및 편승인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백화점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해 “이번에 타결돼도 매듭이 아니다”면서 “조만간에 1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외명품과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실태를 공개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백화점 업계에) 2단계로 권유, 유통업계에서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되게 하겠다.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이른바 ‘빅3 백화점’으로부터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7% 인하하는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실질적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도움을 주는 방안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백화점의 수수료 인하계획에 대한 평가작업을 대부분 마쳤다”면서 “금명간에 빅3 백화점의 추진안을 1단계로 수용할 것임을 업계에 통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간담회 자리에서는 백화점 업체들이 제출한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입법절차를 마치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제대로 작동시킬 것임을 분명히 얘기한다”면서 “(유통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빅3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백화점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확대되면서 수수료도 계속 올랐다”며 “업계는 단기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보고 가야 한다”며 동반성장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문제와 관련, “그동안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면서 “제재까지 포함해서 일부(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위반 사항을 발견해서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인 관행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이 (일감몰아주기 자제에 대한) 자율선언을 통해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우유값 인상을 계기로 커피제품, 유제품 등이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가격인상의 적절성과 편승인상 여부를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다”면서 “밀가루 값이 올라서 자장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설렁탕 가격도 덩달아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