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복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취임사에서 300인의 스파르타 전사가 되어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뒤 쉼 없이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일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장들과 자리를 갖고 최근 정치권의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적인 이슈인 포퓰리즘 정책에는 재정부만으로는 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연구기관들의 측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요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면서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연구기관들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정론을 피력해 주시면 경제정책에 관한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을 보인 상황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 요구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는 여당이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세는 계속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국제기구들은 모두 감세 방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하청 근로자) 문제 개선에 나서기로 해 정부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 노동계까지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부 측에서는 강호인 차관보,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차영환 종합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