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본격화에 앞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해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 정도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여러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마저 뒤따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구조조정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공적자금 조성이 결정될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예보채를 발행해 부족한 구조조정 자금을 메우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보증채를 발행하려면 국회의 보증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회 통과가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이라는 꼬리표를 떼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형태로 예산에 반영하거나 무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담은 2010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결산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9월 공시 이전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에 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다만 공적자금 조성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뛰어넘어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조성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동안 세금 투입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적자금 투입을 꺼렸으나,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내년까지 저축은행의 불확실성을 안고 갈 경우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외환위기 직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공법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올해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이외에 별도의 공적자금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