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 관리 등 22개 정책수단 제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요금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2개 정책수단의 가동을 시작했다. 각 부처의 노력이 합쳐져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지난 10일 소집한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7개 부문 22개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7개 부문은 ▲총수요 관리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구조 개선 ▲신기술·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이다.

시장유인기제 강화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시간별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총수요 관리의 정책수단으로 ‘금리·환율·재정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 운용’이 제시됐다. 환율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 재정부 측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시·통화·재정정책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기료는 지식경제부가 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7.2%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내 협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줄어들고 인상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또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주택용 전기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대신 산업용 등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도시가스료는 지난달부터 평균 4.8% 올랐으나 인상요인(7.8%)을 다 반영하지 못해 4분기에 추가인상이 유력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1.61%이다.

장기간 동결됐던 도로통행료와 광역상수도, 우편료 등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항공요금은 7~8월 중 유류할증료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