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빚’ 연착륙 해법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진 가계빚의 연착륙 해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와 학계, 금융권 내에서는 대출방식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과 대출 총량규제, 금융권의 완충자본 쌓기, 금리 정상화, 가계의 소득 증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내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확대 억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대출 태도 강화가 자칫 가계빚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가계와 은행 등 시장 플레이어들이 모두 감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빚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1분기 현재 은행권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대출(602조 2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364조 9000억원)의 비중은 60.6%에 이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짧은 만기와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 비율이 78.4%에 달한다. 또 원금분할 상환 대출 가운데 거치기간 만료를 앞두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원금 상환을 회피하는 대출도 36%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4조원가량이 만기도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리스크를 줄이려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만기일시 상환을 원금분할 상환으로 서둘러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유도하려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혼합 대출상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원금분할 상환 대출의 취지에 맞게 거치기간의 과도한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정상화 등의 정공법과 대출총량 규제 등의 강경책을 써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부담스러워야 가계빚을 덜 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가계빚 해법의 하나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저신용 등급자와 서민계층을 배려하는 보완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민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신협과 카드업계에 대한 당국의 감시 확대와 빚 부담을 긍극적으로 덜 수 있는 가계의 소득 증대 대책도 제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빚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 줘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서비스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홍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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