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개혁 어떻게 <상>

금융감독원이 1999년 출범한 뒤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금융 보안 대란, 저축은행 부실 및 도덕적 해이 사태 등에 대한 책임론과 전·현직 직원 비리 의혹이 집중되며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현직 직원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급기야 4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금감원 방문이 이뤄졌다. 외부 행사에 참석 중이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의 방문 소식에 부랴부랴 돌아왔다. 이 대통령의 호된 질책에 김 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전하면서 제도와 관행 혁파를 지시했다.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문과 강도 높은 질책은 금감원의 엄청난 변혁을 예고한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 방문 직후 전 직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업무에 반영하고, 금융기관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한다는 내용 등의 쇄신책을 제시했다. 특권적 지위를 전면 포기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 자세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정도 쇄신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부실 감독과 정책 실패, 전관예우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 부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제대로 된 현장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형 비리를 오랫동안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해 비슷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의 독점적인 검사·감독 권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정책 실패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저축은행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잘못된 대안으로 구조 조정 시기를 놓쳐 문제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장은 “감독 부실 이전에 정책의 문제도 있다.”면서 “저축은행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끌어 온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책 당국의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 내부 임직원들을 감사로 내려보내곤 했는데 이번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을 보면 이는 결과적으로 ‘비리의 씨앗’이 됐다. 금감원은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를 견제하지 못하고 외려 동조한 ‘눈먼 감사’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는 “금융 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오던 관행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임직원에 대한 채찍만 거세졌을 뿐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금융 감독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감독 권한의 독점을 막아서 경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금감원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으로 감독 분야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단일 감독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며 전문성과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금감원 차원의 수습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수술 가능성도 높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갖는 엄중한 의미를 금감원이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