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최 조찬 강연…”환율로 물가잡기 바람직하지 않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3일 “납품단가를 깎아 단기 성과를 높이고 성과금을 챙기려는 기업 관료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기업 생태계 내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납품단가가 깎이면 부품업체가 처음에는 경영, 기술혁신으로 대처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부실한 부품을 납품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최종 제품의 품질에 큰 하자가 생겨 대기업에도 결국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물가 문제는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 해외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제어하려고 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기업 채산성이 안 좋아지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환율로 물가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태에도 원자력 발전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배경도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의 사례에서 보듯 원자력이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값싼 전기 공급에 따른 대규모 장치산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나라라서 원전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신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원자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부품소재 산업에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부품소재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백업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장관은 강연 직후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에도 최근 주유소 휘발유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기름값이 오른 경향이 있는데 지켜보자”며 “유가가 더 올라가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 이상 올라가면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과점 체제인 정유사에 정부의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경쟁을 높여야 한다. (주유소의) 혼합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